#보증금 반환

최소보장 1/3은 바닥, 나머지 보증금 청구권은 남는다

11월 13일 시행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채워 최소 3분의 1을 보장한다(LH 운영, 10일부터 신청). 이는 보증금 전액 보전이 아니라 '바닥'을 깔아주는 제도여서, 3분의 1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임대인 상대 청구권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지원을 받은 뒤 소송·경매로 돈을 더 회수하면 중복분을 반납해야 하므로(미신고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반납 시점과 포함 범위는 LH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