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집기와 판사 문제삼기, 길이 다르다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판결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사유로 삼은 것처럼,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길과 법관 자체를 문제삼는 길은 분리돼 있다. 항소·상고·재심은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지만, 기피 신청·진정·징계 청원은 판결 자체를 되돌리지 못한다. 지금 바꾸고 싶은 것이 판결 결과인지 법관의 처신인지부터 가려야 어떤 수단에 실익이 있는지 정해진다.생활법률202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