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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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사적 사용, 횡령인가 배임인가 사기인가
공금이나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쓰면 대부분 업무상횡령이 되고, 가짜 증빙을 붙이면 사기가 별도로 더해진다.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르면 형이 가중되고, 국가 연구비는 참여제한·제재부가금·환수 같은 행정제재까지 따라붙는다. 기관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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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이나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쓰면 대부분 업무상횡령이 되고, 가짜 증빙을 붙이면 사기가 별도로 더해진다.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르면 형이 가중되고, 국가 연구비는 참여제한·제재부가금·환수 같은 행정제재까지 따라붙는다. 기관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