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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1개의 글

축제 음식 먹고 탈났다면, 보상보다 기록이 먼저

축제 음식 부스는 한시적 영업신고로 운영돼 행사가 끝나면 사실상 폐업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로 원인이 확인돼도 행정처분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의 실질적 보상은 부스나 주최 측이 든 배상책임보험, 또는 지자체의 자체 보상으로 갈린다. 병원 진료기록과 섭취 영수증을 먼저 확보하고, 보험 유무와 인과관계의 명확성에 따라 보험청구·조정·소송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