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전체가맹거래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교통법규교통사고국가배상금융범죄노동·산재노동법노동법률범죄피해법·판결검색
생활법률 상담소 ·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law.supadaily.com

#배상신청

1개의 글

가습기살균제 미인정자, 10월부터 다시 신청

9월 14일 제51차 회의를 끝으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운영을 마쳤지만, 10월 8일부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가 시행된다.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약 2000명도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손해배상을 새로 신청할 수 있고,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가 포함된다. 먼저 인정 여부와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노출·피해를 잇는 증빙을 모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법률2026.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