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

융자로 끝날 체불, 구속될 체불 가르는 기준

고용노동부는 지급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으로 임금을 미룬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출석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반면 경영난으로 돈이 없어 못 준 사업주에게는 연 2.2~3.7%의 체불청산 융자를 안내하는데, 두 길을 가르는 기준은 지급 능력이 있었는지와 상습성이다. 2025년 10월부터는 상습체불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대응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