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판결문 실명 공개, 지금 가능할까
서울행정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판결문의 실명 공개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이 열람을 금지한 게 아니라 규율을 비워둔 공백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확정 전 판결문에도 정보공개 청구의 길이 열릴 여지가 생겼다. 다만 지금 당장 실명 열람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어서, 확정 여부와 서울중앙지법의 재검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미확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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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판결문의 실명 공개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이 열람을 금지한 게 아니라 규율을 비워둔 공백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확정 전 판결문에도 정보공개 청구의 길이 열릴 여지가 생겼다. 다만 지금 당장 실명 열람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어서, 확정 여부와 서울중앙지법의 재검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