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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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도입, 처방 절차 확정된 것과 미정인 것
정부가 9월 16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 도입 방안을 보고하며 이르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임신 9주 미만 대상,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절차는 방향으로 정해졌지만 배우자 동의 규정 삭제 등 법 개정과 건강보험 적용은 아직 미정이다. 도입 시점은 목표일 뿐이므로 식약처 허가와 법 개정 진행 상황을 나눠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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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16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 도입 방안을 보고하며 이르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임신 9주 미만 대상,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절차는 방향으로 정해졌지만 배우자 동의 규정 삭제 등 법 개정과 건강보험 적용은 아직 미정이다. 도입 시점은 목표일 뿐이므로 식약처 허가와 법 개정 진행 상황을 나눠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