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동의서 썼어도 주최 측 책임 물을 수 있다
대회 참가 때 서명하는 면책 동의서는 주최 측의 안전관리 과실까지 전부 면책하지 못하며, 약관규제법상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은 무효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의무에는 제재 규정이 없지만, 주최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면 민사 배상 책임이 생긴다. 사고 직후 현장 기록과 진료·구급 기록을 확보하고 주최 측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다.
#면책 동의서
1개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