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옮긴 마약, '몰랐다'로 끝나지 않는 이유
마약 운반은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마약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감수한 미필적 고의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보수 수준, 지시 방식, 전달 방법 같은 정황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추론하므로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와 비대면 메신저 지시 같은 신호를 가려내고, 연루됐다면 진술 전에 메신저·이체·위치 기록부터 확보해야 한다.
#마약운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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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은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마약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감수한 미필적 고의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보수 수준, 지시 방식, 전달 방법 같은 정황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추론하므로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와 비대면 메신저 지시 같은 신호를 가려내고, 연루됐다면 진술 전에 메신저·이체·위치 기록부터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