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입건

화재 뒤 대표 입건, 처벌 갈림길과 대비 기록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고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되면서, 사업장 화재 뒤 대표가 지는 형사책임의 범위가 다시 쟁점이 됐다. 수사는 경찰의 형법 혐의와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나뉘며, 법원은 서류가 아니라 안전 의무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본다. 운영자라면 점검·훈련·위험성평가 기록을 실제 실행 내용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사고 뒤 방어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