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공짜 여론조사는 왜 정치자금이 되나

검찰은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를 현물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은 58차례 중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안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죄가 나와, 쟁점은 그 이익을 누가 수수했는지와 공천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로 좁혀진다. 10월 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조사의 재산적 가치와 수수 주체, 대가성 입증 정도가 결과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