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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2개의 글

대가성 인정돼도 무죄, 공모가 가르는 지점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을 건넨 아내에게 벌금 500만 원을, 공모 증거가 부족한 남편 김기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 제공이라는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돼도, 특정인이 거기에 가담했는지는 전혀 다른 증명의 문제다. 판결문을 볼 때 '위법한 행위가 있었나'와 '이 사람이 가담했나'를 나눠 읽으면 일부 유죄·일부 무죄가 왜 나오는지 보인다.

판결·수사2026. 10. 30.

공짜 여론조사는 왜 정치자금이 되나

검찰은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를 현물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은 58차례 중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안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죄가 나와, 쟁점은 그 이익을 누가 수수했는지와 공천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로 좁혀진다. 10월 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조사의 재산적 가치와 수수 주체, 대가성 입증 정도가 결과를 가른다.

재판2026.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