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넓히려다 이행강제금, 어디까지 합법일까

허가 범위를 넘겨 농막을 증축하면 시정명령에 이어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이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되고, 돈을 내도 증축분이 적법해지지 않는다. 농막은 주거용이 아닌 연면적 20㎡ 이하 가설건축물이어서, 집처럼 키우는 순간 농지법과 건축법 양쪽에서 위반이 된다. 공간을 넓히려면 현재 농막이 한도와 신고 내용에 맞는지부터 점검하고,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이나 농지전용 후 신축 가능성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