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공개
1개의 글
내가 낀 통화 녹음, 공개하면 처벌될까
내가 참여한 통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끼지 않은 남의 대화가 섞이거나 합법적으로 녹음한 녹취를 공개·배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같은 별도의 책임이 생긴다. 녹음 대상이 '내가 낀 대화'인지, 공개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1개의 글
내가 참여한 통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끼지 않은 남의 대화가 섞이거나 합법적으로 녹음한 녹취를 공개·배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같은 별도의 책임이 생긴다. 녹음 대상이 '내가 낀 대화'인지, 공개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