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1개의 글
비리 신고, 보상금 받고 신분도 지키려면
공익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 보상금은 공공기관 회복액의 최고 30%이며 부패신고 보상금은 현재 최고 30억원 한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으로 신고자의 신원과 신분을 여러 겹으로 보호한다. 보상과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위법하지 않게 확보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30억원 상한 폐지안은 아직 추진 단계임을 확인해야 한다.
1개의 글
공익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 보상금은 공공기관 회복액의 최고 30%이며 부패신고 보상금은 현재 최고 30억원 한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으로 신고자의 신원과 신분을 여러 겹으로 보호한다. 보상과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위법하지 않게 확보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30억원 상한 폐지안은 아직 추진 단계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