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전체개인정보교통법규교통사고국가배상금융범죄노동법노동법률법·판결법률법률·수사법률상식복지·정책검색
생활법률 상담소 ·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law.supadaily.com

#긴급임시조치

1개의 글

가정폭력 신고하면 경찰은 무엇부터 하나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멈추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먼저 하며, 재발 우려가 크면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임시조치로 직접 격리한다.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로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고 직후라면 경찰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했는지와 보호시설 연계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활법률2026.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