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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넘긴 46건,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나

권창영 종합특검은 180일 활동을 8월 23일 마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결론을 내지 못한 46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재이첩했다. 특검은 활동기간이 정해진 한시 조직이라, 기한이 끝나면 남은 사건은 상설 수사기관이 이어받는 구조여서 수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뀐다. 특검이 모은 기록과 증거가 함께 넘어가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다시 특검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면 앞으로의 진행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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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못 밝힌 의혹, 경찰 넘어가면 벌어지는 일

종합특검이 180일 수사를 마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첩은 사건 종결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특검에서 경찰로 바뀌는 것으로, 경찰은 특검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간다. 다만 앞선 특검 인계 사건 선례처럼 송치까지 여러 단계와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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