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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1개의 글

AI 커닝, 시험 무효로 끝날 때와 처벌받을 때

시험장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응시제한이라는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이 서로 다른 트랙에서 함께 진행될 수 있다.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갈림길은 감독관을 속여 공정한 시험 관리를 방해했는지, 즉 '위계'가 인정되는지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이라면 업무방해 외에 공무집행방해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 더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202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