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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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보석·집행정지, 풀려나는 길의 차이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한 채 조건부로,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사라져 영장 자체를 없애며,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같은 긴급 사정에 집행만 일시 멈춰 풀어주는 제도다. 세 길 모두 석방일 뿐 재판은 그대로 이어지며, 영장이 살아 있는지에 따라 재구금 가능성이 갈린다. 가족이 구속됐다면 기소 전후와 사유에 따라 구속적부심·구속 취소·집행정지·보석 중 무엇을 신청할지 달라진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