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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 정보유출, 국내법으로 처벌한 근거와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노출을 이유로 9월 7일 구글 조사에 착수했지만, 위반 여부와 처분은 아직 조사 단계에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적 역외적용 조항은 없어도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면 법이 적용되며, 구글·메타는 이미 약 1000억원 과징금을 받고 2025년 법원에서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용자는 118 신고, 분쟁조정, 300만원 한도의 법정손해배상 등으로 직접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