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주유소 오주유, 배상 어디까지 받나

주유원이 유종을 확인하지 않고 기름을 잘못 넣었다면 주유소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만, 셀프 주유는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이라 출발선이 다르다. 운전자도 유종을 밝히고 확인할 의무가 있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며, 한 혼유 사고에서는 1,880여만 원 청구에 200여만 원만 인정됐다. 시동을 켜지 않는 초기 대응과 영수증·CCTV·정비 내역 같은 증거 확보가 실제 받는 금액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