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 지금 청구 가능한 경로는
삼청교육대 특별법 보상금 신청은 2005년,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은 2022년 말에 이미 마감됐고 현재 남은 길은 국가배상 소송이다.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결정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면 소멸시효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흐름이다. 청구를 고려한다면 진실규명 결정 여부와 그 결정일, 3년 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과거사
1개의 글
1개의 글
삼청교육대 특별법 보상금 신청은 2005년,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은 2022년 말에 이미 마감됐고 현재 남은 길은 국가배상 소송이다.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결정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면 소멸시효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흐름이다. 청구를 고려한다면 진실규명 결정 여부와 그 결정일, 3년 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