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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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인정돼도 무죄, 공모가 가르는 지점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을 건넨 아내에게 벌금 500만 원을, 공모 증거가 부족한 남편 김기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 제공이라는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돼도, 특정인이 거기에 가담했는지는 전혀 다른 증명의 문제다. 판결문을 볼 때 '위법한 행위가 있었나'와 '이 사람이 가담했나'를 나눠 읽으면 일부 유죄·일부 무죄가 왜 나오는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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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을 건넨 아내에게 벌금 500만 원을, 공모 증거가 부족한 남편 김기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 제공이라는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돼도, 특정인이 거기에 가담했는지는 전혀 다른 증명의 문제다. 판결문을 볼 때 '위법한 행위가 있었나'와 '이 사람이 가담했나'를 나눠 읽으면 일부 유죄·일부 무죄가 왜 나오는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