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검찰청 폐지, 진행 중인 내 고소사건은 어디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새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된다. 다만 이관 과정에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연락 창구가 바뀔 수 있고 공소청이 90일 안에 마무리하는 예외도 있다.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와 진행 상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