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끝, 사기 피해 신고는 어디로
10월 2일 중수청 출범으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직접 수사가 사라지고,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민생 경제사건은 경찰이 맡는다. 이는 대형 부패·경제범죄가 아닌 일반 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경찰에 접수하는 흐름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담당 기관에 향후 절차를 직접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고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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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중수청 출범으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직접 수사가 사라지고,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민생 경제사건은 경찰이 맡는다. 이는 대형 부패·경제범죄가 아닌 일반 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경찰에 접수하는 흐름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담당 기관에 향후 절차를 직접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