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과 배임죄, 유·무죄를 가르는 지점
대법원은 사익을 꾀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 신중히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면, 결과가 손해로 이어졌더라도 배임의 고의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법령이나 계약을 어기거나 개인 이익·금품 같은 부정한 동기가 드러나면 '경영판단'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의사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실질적인 분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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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익을 꾀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 신중히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면, 결과가 손해로 이어졌더라도 배임의 고의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법령이나 계약을 어기거나 개인 이익·금품 같은 부정한 동기가 드러나면 '경영판단'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의사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실질적인 분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