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
1개의 글
친족 업체와 계약, 배임 가르는 선은 '손해'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났는지가 갈림의 핵심이다. 시세에 맞는 정상 거래는 문제되지 않지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다. 수사를 받게 되면 거래의 정상성을 보여주는 견적과 시세 비교, 결재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1개의 글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났는지가 갈림의 핵심이다. 시세에 맞는 정상 거래는 문제되지 않지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다. 수사를 받게 되면 거래의 정상성을 보여주는 견적과 시세 비교, 결재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