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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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내 고소장은 이제 경찰로 간다
2026년 10월 2일 78년 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판단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일반 고소·고발은 경찰, 부패·경제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로 창구가 나뉘었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다. 내 사건이 어느 관할인지, 이미 접수한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는 성격에 따라 갈리므로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기·횡령 고소, 경찰이냐 중수청이냐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어 고소장 접수 창구가 바뀌었다. 일반 고소·고발은 경찰이 원칙 접수처이고,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와 피해 5억원 이상 경제범죄를 맡는다. 같은 사기·횡령도 피해액과 혐의 구성에 따라 관할이 갈리므로, 애매하면 경찰에 먼저 접수하면 된다.
검찰청 폐지, 진행 중 내 사건은 어디로 가나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새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 진행된다. 수사 중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재판 중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며 사건번호와 담당자가 바뀔 수 있다. 세부 조회 절차가 정비되기 전이므로 당사자는 기존 담당 창구에 직접 연락해 이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검찰청 폐지, 고소·신고는 이제 어디로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으로 나뉜다. 검사에게 직접 하던 고소·고발이 사라지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을 접수·수사하게 된다. 내 사건이 6대 중대범죄인지 일반 형사사건인지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10월 검찰청 폐지, 내 사건 담당기관 바뀐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게 되면서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다. 죄명과 규모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지므로 시행일 전후로 담당 기관과 항고 같은 기간 제한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검찰청 폐지, 진행 중인 내 고소사건은 어디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새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된다. 다만 이관 과정에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연락 창구가 바뀔 수 있고 공소청이 90일 안에 마무리하는 예외도 있다.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와 진행 상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담당 검사가 옮겨도 내 사건은 그대로 이관된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돼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갈리고 특례임용에 검사·수사관 2,375명이 신청했다.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옮기더라도 사건은 사람이 아니라 수사·기소 기능에 따라 새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 진행된다. 당사자는 자기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단계인지와 담당 기관·사건번호·일정 변동을 시행일 전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