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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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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검찰과 권리는 같고 시간은 짧다

특검은 국회 추천을 거쳐 임명되는 한시 기구로, 상설특검 기준 준비 20일과 수사 60일에 연장 30일까지만 수사한다. 기소권까지 갖지만 조사받는 사람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검찰 수사와 똑같이 보장된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피의자도 임의출석이 원칙이므로, 소환 통보를 받으면 자신의 신분과 권리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생활법률202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