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상고하면 2심 무죄는 뒤집힐까
2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보지 않고 법 적용만 심사하는 법률심이라 무죄가 뒤집히는 조건이 1·2심과 다르다. 상고 여부와 그 이유가 사실이 아니라 법리를 다투는지 확인하면 확정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검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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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보지 않고 법 적용만 심사하는 법률심이라 무죄가 뒤집히는 조건이 1·2심과 다르다. 상고 여부와 그 이유가 사실이 아니라 법리를 다투는지 확인하면 확정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