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글
현대이지웰 회원정보 조회 API가 뚫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이메일·아이디·주소 등 7개 항목이 유출됐고 규모는 아직 조사 중이다. 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책임은 복지몰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현대이지웰에 있으며, 회사가 '전액 보상'을 밝혔더라도 그 범위와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용 내역과 접속 기록을 캡처해 두고, 피해가 생기면 수사기관 신고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활용하는 순서로 대응한다.
2026년 1월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기업이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처음 판단했다.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유출된 정보의 식별성, 제3자 열람과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갈리며 유출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는다. 유출 통지서와 유출 항목, 2차 피해 정황을 모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같은 경로를 선택하면 된다.
2026년 1월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없으면 기업이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출 사실만으로 자동 배상되지 않으며, 주민번호 같은 정보의 포함 여부와 2차 피해 정황이 인정 여부를 가른다. 통지문에서 유출 항목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은 뒤, 소송보다 빠른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24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유출 피해자를 대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로펌별로 모집·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내 판례상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안팎이라, 성공보수와 실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위임 전에 착수금·성공보수율·실비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소송 대신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