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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1개의 글

강력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흉기 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당하면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범죄피해구조금과 치료비·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구조금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하고, 피해를 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있다. 수사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활법률2026.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