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 형 줄까, 감경할 수 있다의 진짜 뜻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반드시 깎아주는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임의적 감경이다. 그래서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줄지 않고, 자발성과 뉘우침이 없는 형식적 자수나 조사에 응한 자백은 법적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자수 시점과 태도, 범행 전후 정황을 함께 보고 감경 여부를 정하므로 자수를 형량의 보증이 아니라 참작 사유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