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넓히려다 이행강제금, 어디까지 합법일까
허가 범위를 넘겨 농막을 증축하면 시정명령에 이어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이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되고, 돈을 내도 증축분이 적법해지지 않는다. 농막은 주거용이 아닌 연면적 20㎡ 이하 가설건축물이어서, 집처럼 키우는 순간 농지법과 건축법 양쪽에서 위반이 된다. 공간을 넓히려면 현재 농막이 한도와 신고 내용에 맞는지부터 점검하고,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이나 농지전용 후 신축 가능성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