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

특사 없는 광복절, 가석방은 뭐가 다를까

2026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이 없었는데,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이며 83만여 명을 사면한 지난해와 대비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형 집행 자체를 면제해 일반인이 되는 것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형기의 3분의 1 경과 등 요건을 따져 조건부로 내보내는 별개 제도다. 가석방은 교도소장 신청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므로, 진행 상황은 수감된 교정시설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